미국인 한 무리가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쿠바로 향하고 있다. 미국에서 치료 받을 처지가 못 되는 이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길이다. 부자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병든 몸을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에 의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9·11테러 당시 긴급 구호활동을 벌이다 다친 ‘영웅’ 소방관들이었다. 이들은 미국보다 시설이 열악하지만 쿠바 병원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치료를 마쳤다. 그것도 무료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시코’(sicko·환자의 속어)의 한 장면이다. ‘화씨 911’ 등으로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온 그는 이 영화에서 미국 민영보험제와 병원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걱정스럽다. 개혁의 좌초라는 측면에서의 염려도 있지만 혹시나 이 문제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인종문제’로 흐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물론 미국은 오바마라는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써 인종문제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보여 주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나 싶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하버드대 교수와 백인 경찰 간의 싸움에 흑인 교수를 두둔했다가 사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을까.

의료보험 개혁과 인종문제가 뜬금없는 일 같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무관하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시도한 의료보험 개혁이 실패한 것은 명백히 흑백 인종문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트루먼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좌절된 것은 당시 미국의학협회가 500만달러(현 2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전방위 로비를 펼친 탓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남부 민주당원들이 국민의료보험 도입을 결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남부 정치인들은 국민의료보험이 체계화되면 각 지역 병원에 인종차별 폐지를 강요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백인들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보다 백인들의 병원으로 흑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종문제는 우리의 지역감정 문제와 닮은꼴이다. 둘 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 인종·지역간 차별은 사사건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 국민통합의 가장 큰 장벽이 됐다. 우리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듯 미국 정치인들이 인종문제를 교묘히 선거 등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비슷하다.

특히 최근 의료보험 개혁에 인종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의료보험 개혁 추진으로 인한 오바마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분노한 백인 남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백인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탈했던 50세 이상의 블루칼라 백인 남성들이 오바마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의료보험 개혁을 놓고 보수·진보의 대립을 넘어 계층·세대별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인종문제까지 가세한다면 의료보험은 또다시 별 성과 없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치인들이 의료보험 개혁 문제에 인종문제를 개입시켜 정치적 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 일이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개혁 프로젝트가 비본질적인 이슈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광숙 국제부 차장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