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성공할 인사, 실패할 인사/이종락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성공할 인사, 실패할 인사/이종락 정치부 차장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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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에 장관에 오른 A씨는 31년 동안 세종로정부청사 계단을 걸어 올랐다. 거의 매일 새벽 6시30분쯤 청사에 들어섰다. 바로 19층 국무회의실까지 내달렸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굳게 닫힌 국무회의실 문 고리를 잡았다. 기도를 올렸다. 반드시 장관이 되게 해 달라고. 이 회의실에서 국사(國事)를 논할 수 있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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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특파원
이종락 특파원
A씨는 지방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자신의 무덤앞에 세울 묘비명도 정했다고 한다. ‘공문서의 밑줄 하나, 글자 한 줄까지에도 국가와 국민, 역사를 생각했던 공직자 여기 잠들다.’라고.

A씨의 예를 드는 것은 인사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이르면 다음주 초에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총리와 장관, 수석비서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눈길이 쏠린다.

성공할 총리와 장관, 수석비서관들을 발탁해야 순탄한 이명박 정부의 2기를 맞을 수 있다.

우선 A씨의 경우처럼 투철한 사명감은 성공할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되어야 할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줘야 한다. 정책목표, 정책의 우선 순위 및 정책구도가 담긴 청사진을 지니고 있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 소명의식이 뚜렷한 인사들은 퇴임 이후에도 공직에 몸 담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의 경우는 정치력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정치권, 이익집단 및 시민사회 등과의 ‘정치적’ 교섭을 발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각에 정치인 2~3명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비해 대학교수를 중용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어서 다행스럽다.

도덕성은 두말할 필요없다.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공방과 검증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허비했는가.

언론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인사는 통치행위의 핵심이다.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이다.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언론은 그러나 이율배반적 요소를 겪게 된다. 청와대는 인사의 적절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 언론은 정확한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중있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인사 혼선과 후유증을 걱정한다. 언론은 오보의 부담을 고민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 ‘인사예고제’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인사 정보를 언론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언론은 그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를 자제한다. 그동안 무분별한 인사기사는 공직사회의 동요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부작용을 낳았다. 청와대와 언론이 신사협정을 맺어 올바른 인사 보도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공할 인사를 위해서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쇄신이니 민심수습이니 하며 ‘깜짝 인사’를 반대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한다. 개인적인 업무능력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물러나야 했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총리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장관 평균 수명은 현재까지 약 13개월이다. 역대 평균 14개월보다 한 달이 짧다.

어떤 이유로 물러나든 대상자가 명예스럽게 퇴진하도록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뭔가 열패감을 느끼면서 쫓기듯 사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실패한 공직자는 퇴임 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락 정치부 차장 jrlee@seoul.co.kr
2009-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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