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 정책 세미나는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잇따라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방통위가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자 편만 든다는 비판이 비등했던 터라 장소도 KT와 방통위가 함께 입주한 광화문 청사가 아닌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을 택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방통위 담당 과장, OECD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교수, 리서치 회사 간부, 국책연구기관 박사 등 전문가 4명이 주제 발표를 했지만 “요금인하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이는 없었다. 십수년간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가 초대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각종 지표와 자료를 동원한 이들의 발표 내용은 대략 이렇다. ‘통화량이 많은 한국을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한 OECD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 가계통신비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에 과도하게 민감하다. 소비자가 내는 요금보다 휴대전화 효용가치가 월 3만원 정도 많다.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 결국 “비싸지 않으니 그냥 사용하라.”는 말이다. 이날 정부는 요금 인하 방안으로 결합상품 활성화, 저소득층 요금감면, 선불요금제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동통신사가 제시하는 방안과 같다.

방통위에 묻고 싶다. 통화량에 상관없이 지불하는 기본료 1만 2000원을 낮추면 이통사가 망하는가. 11초를 써도 20초를 쓴 것으로 계산하는 통신사의 셈법은 옳은 것인가. 현재의 이통3사 독과점 체제 속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해 3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이통사의 경영을 언제까지 비싼 요금으로 받쳐 줘야 하는가.

이창구 산업부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