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에 첨복단지를 조성키로 확정하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첨복단지와 유사한 의료단지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이 자체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은 독자행보로 딴지를 걸면서도 오송과는 협력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첨복단지 선정 후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은 예견됐지만 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경쟁에서 패한 뒤 밀려오는 공허감을 달래거나 망연자실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번 취한 제스처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들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첨복단지를 자체 조성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정부가 첨복단지를 두 곳에 선정해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탈락한 지자체들마저 첨복단지를 조성하면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자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집적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를 탓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둥, 당초 방침을 뒤집으며 두 곳을 선정했다는 둥…. 그래서 정치적 배려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불신을 자초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지자체들이 국책사업을 조롱하며 ‘나만 살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자체는 정부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 수많은 인원과 예산이 동원된 정부의 첨복단지 선정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첨복단지는 충북과 대구만의 첨복단지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의 브랜드다. 첨복단지의 경쟁상대는 우리 이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다.
남인우 사회2부 기자 niw7263@seoul.co.kr
2009-08-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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