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수로 4년째입니다. 이쯤이면 스토커지요.” 손해보험업계의 한숨이다. 손보사들의 의료실손보험 보장 비율을 100%에서 90%로 기어코 깎아내리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이다. 100% 보장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 열변을 토하던 손보업계도 이번엔 정작 별 말이 없다. 이젠 지쳤다는 뜻 같다. 2006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정부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90%로 내리자는 주장은 100% 보장 때문에 의료쇼핑이 일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허점이 많다. 100% 실손보장 상품이 30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버텼을까. 보험금을 되도록 적게 주기 위해 보험사들이 얼마나 애쓰는지는 금융당국이 민원을 받아봐서 더 잘 알 것 아닌가. 더구나 비례분담에 실비보상 원칙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간다고 환자가 더 챙길 게 있는 것도 아니다. 멀쩡한 생업 놔두고 좁은 병실에 누워 포르말린 냄새 맡는 걸 즐길 사람도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났듯, 100%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非)가입자에 비해 병원을 더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두고 정부는 은행 책임론을 거론했다. 위기는 밖에서 왔지만 은행의 덩치 불리기 경쟁 때문에 더 악화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본확충펀드 등 은행에 돈 퍼주기에 바빴다. “은행은 밉지만, 시스템 붕괴를 놔둘 수 없다.”는 논리다. 엉뚱한 곳으로 좀 새더라도 전체 시장을 위해 물(돈)을 충분히 뿌리겠다고 했다.

보험에도 이런 생각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팍팍한 살림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소비자라면 최소한 병원갈 때는 돈걱정을 덜어야 하지 않을까. 의료쇼핑 탓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병원에 다녀서 큰 병을 사전 예방하는 게 좋다는 인식의 전환은 어떨까. 백번 양보해 돈 없어 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정상화됐다면 그게 박수칠 노릇일까.

조태성 경제부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