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연구기관 글로벌 시큐리티는 6월4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여 주는 동창리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지는 언제든지 ‘발사가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그동안 은밀히 추구해온, ‘핵폭탄을 미사일에 올려 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숙원이 코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밖에 없다. 핵무기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전략은 핵무기로 상대방의 핵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인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에 그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핵무기의 세계는 불평등의 구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핵무기 제조능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 하에 있다.

두 번째는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북한만큼 미사일 능력은 키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상황은 사거리 300㎞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형편이고 이마저도 180㎞에서 늘어난 상태다.

북한의 위협으로 볼 때 사거리가 늘어나야 함은 당연한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도 국제적으로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드러내 놓고 주장하면 오히려 문제를 풀기보다는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국은 7월 말쯤 역사상 최초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KSLV-1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하게 돼 있다. 비록 1단 추진체가 러시아제이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국력을 쏟아 부으면 2020년 경 독자의 액체연료 로켓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이지만 안보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 사거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다가 자칫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도 견제를 받으면 곤란하다.

세 번째는 핵주권·미사일 주권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핵주권·미사일 주권이란 말의 이면에는 군사용 목적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하지 않겠지만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바람이 들어 있다는 현실을 살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능력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고 국민의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선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일본의 우주개발을 도왔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자 일본의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면서 일본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은 키워 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계산 하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속수무책의 대응을 벗어나 미래지향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