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을 조기에 전면 개방하는 문제가 이슈화할 조짐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이미 이를 의제의 하나로 설정한 데다 농정당국도 쌀 시장을 앞당겨 완전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달부터 지역토론회를 갖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과 지금처럼 관세 없이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쿼터제를 유지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익과 농민들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힘들다.

전면개방 찬성론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방향을 틀고, 올해부터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관세화 전환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이 부분 개방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쌀 시장 완전 개방을 유예받았다. 대신 2005년 22만 6000t을 시작으로 매년 2만t가량씩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30만 7000t, 내년엔 32만 7000t,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40만 9000t을 무조건 들여와야 한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과 국제 쌀 값이 뛰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수백%의 관세율을 적용해 시장 문을 확 열어버리면 앞으로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4년 협상 당시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 완전 개방키로 추후 합의할 경우 의무 수입 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뒀다. 즉 만약 올해 이런 합의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들여올 30만 7000t에서 고정된다. 의무수입 물량 이외에는 관세율을 100%만 적용해도 국내외 쌀 값 차이가 없어져 민간업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추가로 쌀을 들여올 이유가 없어질 것이란 분석을 한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 높은 관세를 물게 해 시장 문을 다 여는 이른바 ‘중도 관세화’ 협상 전략을 하루빨리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쌀 시장을 앞당겨 완전 개방하면 현행 수입 체계에 비해 2000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뭘 믿고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민감한 품목인 데다 세계 각국이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2년 남겨 둔 1999년 4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타이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년째인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시장 완전 개방으로 전환했다. 그후 일본은 국영무역과 수입쌀 용도 제한 등을 통해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타이완은 자국 쌀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미국이 수입쌀 용도를 제한하려는 타이완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관세율 상한선 등을 정하게 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남아 있는 등 돌출 변수가 많다. 쌀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 등이 우리 정부의 수입쌀 300~400% 관세율 부과 복안을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은 쌀값이 중국에 비해 비싸다. 때문에 쿼터제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쌀값 등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불투명한 미래 상황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상정하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사회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