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4월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1998년 제1호를 발사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정거리가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고 있다. 미국령 괌이 사정권 안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발사로 더욱 분명해진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입술과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여서 핵무기 소형화와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탄두를 가볍게 하여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미사일 능력 자체를 증강시키는 전략도 있다. 북한에는 스커드 B 미사일이 있는데 탄두의 무게가 1000㎏, 사정거리가 300㎞였다. 그런데 스커드 C는 탄두의 무게를 500㎏으로 줄이고 그 대신 사정거리를 500㎞로 늘리고 있다. 사정거리를 늘릴 수 없으면 탄두 무게를 조금 줄이면 된다. 만약 핵탄두를 싣고자 하는데 미사일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고 핵탄두를 작게 만들지 못하면 미사일 능력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소형화 작업이다.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을 하고 나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다. 아직은 추가 핵실험의 징후가 없고 소형화의 작업은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흔 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곤 있지만 충분한 양의 핵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핵실험 데이터는 핵실험을 한 국가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넘겨 주지 않는 한 확보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핵무기의 소형화 작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는 전략도 함께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사일 개발은 수출 시장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인공위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공위성이라면 궤도에 올리기 위해 마지막 속도가 초속 7.9㎞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 속도를 내지 못한 사실이 그중 하나다. 북측은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발사하는 데 약 5000억원이 든다고 엄살을 떤다. 미사일 자체에다 발사를 위한 제반 시설비용까지 합쳐 그렇게 높이 가격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비싼 비용이다. 현재 일본의 H2A 로켓 가격이 약 900억원, 프랑스 아리안 5가 850억원이고 일본이 순국산 부품만을 써 개발한 H2 로켓 가격이 1900억원이었는데 북한 로켓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외국에 팔 때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높은 가격을 불렀는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협상이 잘 이뤄져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 수출 못하게 되는 데 따른 보상을 겨냥해 가격을 높이 불러 놓아야 돈을 두둑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으로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못하고 있다. 굳이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을 주창하기보다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기술은 똑같기 때문이다.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