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기운이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한겨울이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도 엉망이다. 노사관계도 불안하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은 사실 불가항력적이다. 국내 소비 감소도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경제 위기감이 겹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다. 다행인 것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수출이나 소비 문제보다 더 우려할 사항은 노사관계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는 원만한 노사관계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같은 회사 노조 간부도 노사평화가 경제회생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보탰다.

과거 이맘때 우리 경제는 춘투(春鬪)로 노사가 극렬하게 대치하곤 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렬 투쟁도 서슴지 않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사 대립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팽팽한 노사협상·분규를 벌이면 임금 인상이나 근무조건 개선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탐대실이다. 분규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원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과 고용안정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를 핑계 삼아 근로자 권리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경영진이 나와서는 안 된다. 노사불이는 근로자와 경영진이 한마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성화는 노사 한마음에서 시작된다. 노사 한쪽이 자신의 배만 불릴 경우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쓰러지고 만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만 여겨졌던 미국 자동차 빅3가 휘청거리는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 노사관계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자동차 빅3의 몰락은 세계 경기 호황으로 손쉽게 번 이익을 고배당으로 흥청망청 써 버린 경영진과, 이익을 나눠 갖기에 바빴던 노조의 합작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기업이 보여준 ‘노사불이(使不二)’ 실천 약속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년 무분규 임금협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인상도 회사측에 일임했다. 재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따라하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SK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해 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고,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등 고용안정 약속으로 화답했다. 개별 기업이 무분쟁·임금협상 일임 등을 선언한 경우는 더러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합의한 것은 SK가 처음이다.

겉으로는 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해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조가 얻는 것이 많다. 분규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제품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회사의 경쟁력과 고용안정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는 모두 풀어줬다. 금융·세지원과 세금감면도 들어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신차 구매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가 하면 세금감면으로 청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사불이를 실천하는 기업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금까지 깎아 주면서 지원해 주는 자동차 업계 살리기가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자동차 업계가 답을 내놓을 때다. SK그룹의 노사 대화합이나 현대중공업의 무분규 협상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노사 임금협상을 앞둔 현대기아차의 노사 무분규 대타협을 기대한다.

류찬희 산업부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