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은 소강상태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다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잠잠해졌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여야 의원들이 함께 외유에 나서기도 한다. 어제는 적, 오늘은 동지인 셈이다. 정말로 정치인들은 얼굴이 두껍다.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3월 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라.”는 요구 역시 쇠귀에 경읽기다.

법과 정치. 뗄 수 없는 관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들은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법 파괴를 일삼는다. 여야가 마찬가지다. 정치인치고 검·경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 일쑤다. 최근 벌어진 국회 폭력사건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에 정부가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옳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앞장섰다. 평소 ‘법치 확립’을 강조해 왔기에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위해(危害)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둘째, 국회 내 폭력사건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는 것. 아울러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법치’를 강조했다. “법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는 늘 ‘싸움닭’으로 통했다.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을 할 때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띄워 관심을 끈다. 끝까지 읽어 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담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마라.”는 게 요지다.

박연차, 강금원, 안희정, 이강철, 이광재씨 등 측근들의 검찰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대목도 눈에 띈다. 정치자금을 언급한 게 그것이다. “정치를 하는 동안 옛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생각과 정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손을 자주 벌려서 귀찮은 사람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며 “결국 돈도, 친구도 없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어느 직업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정치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치도 잘하고, 법치를 세울 방도는 없을까. 아주 없진 않다.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돈 안 쓰는 정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여야가 싸울 리도, 법을 위반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다. 더 이상 국회 무용론(無用論)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도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지난 9일 경찰조사에 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의 귀감이 된다. 정치인 스스로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법치가 확립될 때 정치도 꽃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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