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신뉴딜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변화’라는 무기를 대선용 감언이설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정책 방향의 틀로 잡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논한다면 콘텐츠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콘텐츠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산업 분야이다. 콘텐츠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시대의 핵심 산업이란 것은 선진국의 산업정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익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콘텐츠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틀에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이는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업진흥정책은 병원이 환자의 병이나 상태에 따라 다른 처방과 처치를 하듯 각 산업의 발전 현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병은 분야별 전문의가 협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산업진흥 기능 역시 병원의 체제와 다를 것 없다.

콘텐츠산업 분야에는 최근 산업간·국가간·영역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이유로 종합화된 협진 체계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창의적 콘텐츠의 개발과 핵심 기술력 증진을 위해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초석을 쌓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런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관련 부처는 각각 다른 영역으로 법률 개정안을 만든다고 한다. 이들 부처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안타깝다. 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법률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금석이 아닌가.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산업진흥을 위한 협치가 아닌 이기주의로 인한 다기망양(多岐亡羊)의 모습이란 우려를 한목소리로 내놓는다.

콘텐츠산업 진흥 기능의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수많은 토론을 거쳤다. 현 정부에서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기관·단체 간의 조정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 같은 많은 과정과 노력이 허송세월로 남게 된다.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융합 등으로 소비 채널이 확대되는 미래사회로의 발전 기로에 있는 지금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없는 기회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결집력이 강하고 창의적 끼가 많다고 한다. 콘텐츠는 우리의 이 같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글로벌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산업 재료이다.

콘텐츠산업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불린다. 정부 당국의 콘텐츠산업 종합 육성정책이 보다 빠르고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거시적인 안목과 협력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