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공조는 정권에 따라 곡절을 겪어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이 아마 최악이었을 게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는 2005년 경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를 놓고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였다는 비화를 지난해 공개했다. 2007년 호주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평화조약에 대해 더 분명히 말해 달라고 요구하자, 부시 대통령은 짜증을 내는 ´외교 사건´마저 벌어졌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디스 맨’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조는 삐걱거렸지만 참여정부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놓고 갈등을 빚던 2006년 “한·미 공조는 구조조정 중”이라는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의 언급은 한·미 동맹의 주소를 그대로 전한 표현이다.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시대를 맞아 아직은 베일에 싸여있는 한·미관계는 동맹복원 쪽으로 가닥이 잡힐 조짐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내정자 시절에 상원 청문회에서 “미·일 동맹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일본은 대아시아 외교의 초석’이라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보고서 내용과 거의 똑같다. CNAS의 커트 캠벨 회장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상태다. ‘캠벨 보고서’는 중국의 힘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론을 펴온 부시 행정부와 다른 대중국 정책을 펼 것 같다.

캠벨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면서도 잘 통합된 군사동맹”이라면서 “워싱턴은 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정부를 양국간 협력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미 관계 방향을 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동맹과 공조가 군사적인 분야를 뛰어넘어 북한 핵문제, 경제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안보분야에서 아무리 찰떡공조를 구축해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편다면 한·미공조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