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심판대에 올랐다. 18세기 애덤 스미스와 그 추종자들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에 출현해 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했다. 정부 개입은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경쟁의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해악으로 간주한다. 규제 철폐와 민영화,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어젠다이다.

하지만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신자유주의는 미국 월가발(發) 금융위기와 더불어 ‘불신임’ 또는 ‘퇴조’ 조짐이 뚜렷하다. 과도한 규제완화와 방임이 빚어낸 모순이 일시에 분출하면서 대공황과도 같은 재앙과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죄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이 다시 복원력을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대미문의 대참사를 예측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은 외면한 채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 삿대질이다.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로 규제완화, 자유경쟁,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일본 구조개혁의 최선봉에 섰던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66)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이 신자유주의를 맹신했던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참회서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가 일본 사회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풍요로움에 압도돼 하버드대에서 배운 미국 경제학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빈곤층 급증으로 일본의 전통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작은 정부론’으로는 일본인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게 됐다.”고 ‘전향’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우선론은 ‘적하효과이론(Trickle Down)’에 근거한다. 아랫목에 군불을 지피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윗목엔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있다. 양극화의 골이 머잖아 체제 위협 수준까지 내달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 땅의 신자유주의론자들은 참회는커녕 벼슬만 탐하는 것 같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