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일자리 지키기 지원 탁상행정/남인우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일자리 지키기 지원 탁상행정/남인우 사회2부 기자

입력 2009-01-22 00:00
수정 2009-01-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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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사회2부 기자
남인우 사회2부 기자
경제 살리기 전투모드에 들어간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신년사에서 충북 청주의 한 기업을 일자리 지키기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청주의 한 프레스공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처리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4분의3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사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면서 청주시청으로 문의가 빗발쳤다. 시는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에 들어갔다. 수소문 끝에 이 회사는 청주산단에서 자동차 고무패킹을 제조하는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코리아’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업체가 감산에 나서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노사는 고민 끝에 종업원 감원없이 55명의 근로자가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주시는 곧바로 재정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주시의원들은 쿠퍼스탠다드 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청주시는 이 회사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의 3%를 자치단체가 내주는 제도다. 최고 3억원까지다.

쿠퍼스탠다드는 청주시가 대출이자의 3%를 부담하겠다고 해 3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고맙다는 표정이 아니다.

쿠퍼스탠다드는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연매출이 400억원인 우리에게 3억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3억원인지 헷갈린다.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 정부의 생색내기는 아닐는지.

경제가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들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남인우 사회2부 기자 niw7263@seoul.co.kr
2009-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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