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강남 투기지역 해제 신중해야/서울 중랑구 중화동 정병기

[독자의 소리] 강남 투기지역 해제 신중해야/서울 중랑구 중화동 정병기

입력 2008-12-31 00:00
수정 2008-12-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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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가격 버블의 진원지인 강남의 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하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직도 필요하다.투기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성급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문제에 대하여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였던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엊그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동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기만 했으며,그 부동산 버블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누가 공장을 차리거나 제조업을 하며,생산 활동을 하겠는가.성급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나 해제 조치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내 줄 수도 있다고 본다.아직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정병기
2008-12-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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