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꿈꾼다.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인권은 인간다운 삶의 전제 조건이다.인권 없는 행복한 삶은 없다.국가 통치의 목적도 구성원들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린다.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58개 회원국들이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을 담았다.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로 7돌을 맞았다.독립된 국가기관인 인권위는 ‘인권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인권위는 그동안 인권개선에 기여했다.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2005년 사형제 폐지 등 국가적 주요 사안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시정 권고 가운데 1200여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90%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8월에 해오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인사권과 예산을 무기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최근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결정이 정부를 자극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아울러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조명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인권이 있게 마련이다.아동·노인의 인권,다문화사회의 인권 등이 그 예다.과거에는 군사력·경제력이 국력의 징표였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함께 인권 보호 수준이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결정하는 시대다.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은 항구적이어야 한다.여당과 정부의 시각대로 그동안 인권위원들이 지나치게 좌편향이었다면 후속 인사를 통해 공정한 인물을 선정하면 될 일이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