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인터넷상에서는 단순한 카페나 블로그를 쉽고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지만 현행 법규 어디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을 마음껏 PR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카페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청소년의 가출을 주제로 하는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카페에는 유흥비 마련이나 집을 나와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게재하며,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고, 원조교제를 통한 성매매 등 범죄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

최근 관내 다방업소 점검 중 만난 김모(19)양은 17살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충동적인 가출을 했고, 이것이 유흥문화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카페 개설의 조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이트 개설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전남 여수경찰서 경무계 권성호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