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의 쓰나미에 미국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쓰러지고 있다.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 그룹도 유동성 위기의 급류에 휘말렸다. 다행히 AIG는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지만,AIG의 위기는 성실하게 노후준비를 하던 많은 소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로 국내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노후준비에 국내 보험회사들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세계적으로 뻗어있고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다국적 보험회사들은 금융위기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 사태는 이들 다국적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파산한다면 그동안 아껴서 저축해 온 노령연금보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 상품 기준이 아니라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예금 상품들을 모두 합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일 뿐이다. 또한 어떤 투자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상품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해당 부문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노후 대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은 노후준비에 있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사적 연금보다 정부의 공적연금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리먼브러더스를 위시한 미 5개 부실금융사에 투자해 두달 사이에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손실 규모는 전체 기금 228조원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분적 손실에 그친다. 하지만 개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두 금융회사에 예금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 편리성이나 대출가능성 제고 등의 이유 때문에 한두 금융기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노후 준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신뢰를 주지 않았다. 정부의 공적연금이란 국회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도록 결정해서 땅 땅 땅 두드리면 그것으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더이상 과거 군부독재가 아니라 민주정치로 전환된 지금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상당히 사라졌다. 더욱이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수가 증가되고 정치적 파워가 커지면서 노령연금 급여의 삭감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약해진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치적 파워 증가에 따라 급여가 너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 사람이 20대에 노후준비를 시작하여 80대에 사망한다고 보면 한 개인의 노후대비는 50년 또는 60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다. 이 긴 기간 동안 세계적 금융위기는 몇 차례 발생할 수 있다. 노후 대비의 장기적 성격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 자금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공적연금은 이러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사적 보험보다 장점을 가진다. 노후준비를 공적연금만으로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노후 대비의 기본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은 그 기금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 사태는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에 보다 신뢰를 주어야 하고 앞으로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화두를 제기한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