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 건설지 주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용정부가 노무현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이었던 혁신도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진정됐던 민심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지난주 국토연구원에서 열렸던 ‘토공과 주공의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론에 대한 두 공사의 날선 공방과 두 지역 주민들의 울분으로 가득찼다.

공공기관의 선진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만성적으로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극심한 정체와 낙후를 겪어온 두 도시의 혁신도시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가에 생각이 이르면 가슴이 막막해진다. 혁신도시 건설의 본질은 균형발전이다. 혁신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 그 자체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고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찾지 못한 지역에 발전 요소를 투입하자는 전략의 결과다.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적인 요소로 공공기관 이전이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암묵적 동의 속에 배타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해 성장해왔기에 국가적 난제인 균형발전에 기여하라는 무언의 요구가 깔려 있었다. 균형발전과 혁신은 유럽과 일본의 많은 선진국가도 개발 과정에서 중앙 집중을 겪었고, 그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발전 전략이다.

더구나 세계가 치열한 경쟁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이 되는 셈이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전북과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가 두 기관의 이전문제에 부딪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토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단순하게 지방세만 계산하면 99%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주공 혹은 토공이라는 공사가 아니라 두 공사가 지향해온 사업 대상과 목표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주공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공선을 목표로 했고, 토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용지 개발과 택지 공급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다.

외형적으로 이러한 사업 목표만 본다면 두 공사의 시대적 소명은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 중심의 주택문화가 변화하면서 서민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고 있고, 산업용지 역시 생태산업단지 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서민용 전원주택 공급과 신도시 건설 등 해외시장에서의 도전도 두 공사가 추구할 새로운 목표로 제시된다. 두 공사의 선진화란 공사 자체의 존폐가 아니라, 이들에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된 역할을 제대로 찾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문제의식으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통합발표는 너무 서두른 느낌이 있다. 두 공사의 개혁 프로그램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을 선정해 몇 개의 안을 놓고 토론하는 절차가 좋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합한다 해도 질적으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혁신도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두 공사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