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난 1월24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한 지 6개월만에 세부내용을 내놓았다. 지난 정부의 ‘균형’에 치우친 지역발전대책을 `분권´과 `협력´,`광역´ 위주로 다시 짰다는 것이다. 행정단위의 칸막이를 없애는 대신 광역경제권간에 경쟁을 유도,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창조적’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책도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에 비해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말뚝박기’식으로 추진했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틀을 그대로 계승하기로 했다. 당초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정부의 신뢰에만 손상이 간 꼴이다. 특히 공기업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의 경우 민영화와 이전을 연계하고, 통폐합대상 공기업은 추후 이전지를 조정하겠다지만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스럽다. 공기업 선진화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임시 봉합하려는 느낌이 짙다. 신성장동력 거점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새만금과 광양만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지자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했을까.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기주의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MB정부의 지역발전 방향은 맞다. 또 지방이 발전하려면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야 한다. 기업에 개발권까지 부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인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정부가 유치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중앙정부의 예산권과 인·허가권을 보다 폭넓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적 교류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