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기소 대상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했다면 값싼 물건을 사지 않은 법인주주들이 배임한 것이지 에버랜드의 행위는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함께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은 도덕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벌써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 흠집을 가하는 장외 공방은 자제하고 앞으로 있을 상급심의 법리 해석과 판단을 지켜봤으면 한다.

삼성은 이 사건으로 이 전 회장이 퇴진하고 전략기획실을 해체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쇄신책을 이행하고 있다. 삼성은 1심 판결을 계기로 경영쇄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총체적 위기국면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삼성은 1993년 ‘신경영 선언’으로 재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위기극복의 선봉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