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중앙대 교수
잘 알다시피 한류(韓流)라는 용어는 2000년 2월 가수 그룹 H.O.T의 북경공연 당시 구름같이 몰려든 중국의 10대 팬들을 보고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문화의 유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처음 방송드라마로 시작해서 대중가요, 영화로 이어지다가 최근엔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의 콘텐츠산업이 중국·일본은 물론 동남아에서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방송드라마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 중국 콘텐츠시장의 한국 따라잡기가 심상치 않다. 일본에서의 한류에 대한 역풍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구나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상품의 불법복제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통신융합과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초한 콘텐츠기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콘텐츠산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가장 큰 산업분야다. 콘텐츠산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콘텐츠 강국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을 비롯한 콘텐츠 강국, 나아가 중국 등 신흥경제 강국들이 앞장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에서는 지금 콘텐츠산업 곧 문화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비전으로 ‘선진일류국가’를 표방하고,‘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만큼 콘텐츠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계 한편에서는 순수예술의 상대적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새 정부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은 다급하고도 실질적인 국정의제였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세부정책들이 제시되었다. 가칭 콘텐츠산업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의 콘텐츠진흥위원회 신설,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신설 등 굵직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세부정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콘텐츠산업기본법의 제정은 시작조차 버겁고, 콘텐츠진흥위원회의 신설도 쇠고기 파동 등 현 정부 초기의 현안들 때문에 거론할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얘기는 경제관료들의 비협조로 입밖에 꺼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하다. 거창하게 발표한 세계 5대 콘텐츠강국의 꿈은 이 정부에서 그냥 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미 제조업 시대는 가고 창조산업 곧 문화산업시대가 도래했다. 콘텐츠산업이야말로 국가 미래의 보고다. 현 정부가 기왕에 발표한 콘텐츠산업육성 계획들은 부처이기주의와 재정부족 타령을 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론 관련 부처 장관, 나아가 요즘 다른 국사로 경황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2008-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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