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독일)에서 창시됐으며 그 이론은 1946년 뮐러-아르막이 제안했다. 초대 수상이었던 기독교민주당 아데나워 수상 정부의 경제부 장관인 에르하르트에 의해 실현이 됐다.

그 후 정권이 바뀌어 사회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이 경제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칼 쉴러 장관이 오히려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

이 경제 체제는 사회적 책임을 진 시장경제로서 시장 지향적 경제학(프라이부르크 학파)과 가톨릭의 사회윤리가 결합된 것으로 휴머니즘을 기본으로 사회보장과 사회적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구성해 상호 수요·공급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서로간의 신뢰가 전제되고, 사회적 시장경제는 오직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가 가능한 강한 민주주의가 그 바탕적 요구였다.

이 같은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의 원칙을 사회적 균형과 결합한 효율적인 질서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시장경제 체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심지어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독일의 정당들을 좌향적 성향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재적이고 유물론적 사회주의인 소련의 붕괴와 함께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은 독일과 서구에서 주장한 인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정착됐다.

또 주주 중심의 조직체에서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었던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이제는 세계적 흐름의 가운데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세계적 흐름은 생산 시스템과 환경 등에 이미 세계 표준을 제정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충분히 체험했던 국제표준기구(ISO)가 수 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해 왔고, 특히 올해엔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지침(ISO26000)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전국과 분단국의 멍에에서 떨쳐 나와 오늘의 강국이 된 바탕에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는 정책, 예를 들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있고 또한 이들을 꾸준히 이루어 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대선에서 이기면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묻지마’식 자신들의 기조만이 선(善)인 양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풍토에서는 국가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자각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미 쇠고기 수입문제와 대운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잠복해 있는 또 하나가 있다면 수도권 일극체제와 그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 발전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그에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반균형발전은 균형점 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치 않고 시행이 된다면, 이에 따른 국론의 분열과 얼마간의 국익의 손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의원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있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양화시대에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될 때는 하나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하며, 훌륭한 정치가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을 찾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