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환율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고유가로 촉발된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공조해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그후 외환시장에 달러화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달러당 1050원대를 오가던 환율은 정부의 환율 개입에 힘입어 순식간에 1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원화 가치를 높여 물가 충격을 완화하려는 당국의 고충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어떤 경제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무차별 개입은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후유증도 적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돼야 할 환율이 정치적인 고려 등 시장 외적인 요인에 압도될 경우 경상수지 등 다른 부문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에서는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설 경우 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1992년 영국도 파운드화 강세를 고수하려다 환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아 결국 유럽통화체제에서 탈퇴한 뼈아픈 경험을 한 사례가 있다. 당국은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세계 5,6위권으로 외환방어능력이 충분하다지만 환투기세력의 실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올해 경상수지는 1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단기 외채와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다.8,9월이면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시장 불안심리를 제어하되 단기 외채의 증가 추이,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세심한 조율을 해야 한다. 고환율정책의 실패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