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광고 제도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장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광고공사가 있어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잘 지켜야지 파괴할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투표는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원리이듯, 방송도 완전히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문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방송광고도 같은 이치다. 이런 원리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방송광고공사를 두어 방송광고 거래를 맡겨 왔다. 그러나 현행 방송광고 제도가 광고주의 선택을 제한하고, 끼워 팔기의 문제가 있다면서 사기업인 미디어렙을 허가해 이들이 광고 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 영역의 사유화, 상업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미디어렙의 도입으로까지 연결되는 듯하다.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민영미디어렙을 허용함에 따라 생기는 편익을 비교하면 답은 간단하다. 무엇보다 광고공사가 지금처럼 광고 거래를 담당할 경우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을 두고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막을 수 있고, 방송광고 단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방송 등에 광고를 배당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된다면 사정이 확 바뀐다. 방송사와 광고주는 광고를 매개로 직접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의 뜻에 어긋나는 뉴스나 프로그램은 좀처럼 보기 힘들지 모른다. 방송사는 사활을 걸고 시청률 경쟁을 할 것이고, 과격한 상업주의를 추종할 것이다.

민영미디어렙은 가뜩이나 방송의 사유화, 시청률 경쟁, 스타 시스템의 횡포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하다. 방송사와 미디어렙은 엄청난 광고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중소 규모의 미디어를 재정난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미디어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래저래 광고 단가는 인상될 것이고, 방송광고비도 매년 늘어날 것이므로 국민경제에 끼칠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미디어렙의 도입과 방송광고의 사유화는 방송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구조에서 방송 산업이 흔들리고, 공영방송이 위협받는 이때 우리 사회는 미디어렙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할 여유도 없다.

국민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삶의 고통이 이만 저만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방송사나 광고주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정작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협하는 미디어렙의 허가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따라서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 신경 쓰기보다는 경제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규제기구는 업자 중심으로 정책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방송광고공사도 구조와 영업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무가 있다. 자신들이 미디어렙이 구현할 수 있는 공공성보다 더 많은 공공성을 구현하고, 방송사와 광고주에게도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