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북한과 만나 협상해 보니 (남북정상회담)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북핵 해결 과정에 더 발전이 있으면 (‘비핵·개방·3000’관련)과감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밝힌 입장이다.

북한의 핵 신고 및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영변 냉각탑 폭파 등이 이뤄지면서 북·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측이 지난 5월 제안한 옥수수 5만t 지원을 북측이 최근 거부한 뒤 처음 나온 정부 관계자의 발언인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10·4선언 이행 및 비핵화에 따른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남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남북 대화가 재개돼 협의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남측을 계속 비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되풀이됐다.

그렇다면 10·4선언 이행 가능성 및 비핵화에 상응한 과감한 조치는 도대체 왜 언급한 것인가. 단순히 북한을 떠보려는 속셈이라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10·4선언은 지난 정부의 산물이라며 무시하고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으면서도 이행 가능성을 미끼 삼아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10·4선언 및 ‘비핵·개방·3000’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북측에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 진정성을 갖고 제안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방문 중 불쑥 던진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나, 지난해 말 이미 합의했으니 옥수수 5만t을 주겠다는 등의 낮은 수준의 원칙 없는 대응은 남북 관계를 후퇴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부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