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파행이 한 달째를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다. 법정 기일내 개원식(6월5일)을 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들 스스로 국회법을 어긴 탓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은 완전히 마비됐다. 정부가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내놓아도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부수적으로 법적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멍든다. 치유책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온 데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의 실종이 그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를 전개해 왔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심이 노도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뒷북만 쳤다. 야당을 끌어안으려는 진정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새 원내지도부 역시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끝까지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재차 강조하건대 민주당의 등원거부는 명분이 없다. 소속 의원들이 촛불 시위대로부터 왜 야유를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야당다운 대안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헌절(7월17일)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개원은 했다. 정말로 국민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듣기조차 민망하다. 조건없이 등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7월4일이면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그 전에 최소한 개원 접점이라도 찾기 바란다.
2008-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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