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이 주고받던, 될 때까지 모이자던 다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또다시 6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고 명박산성에 맞서 국민토성을 쌓아올렸다. 이쯤 되면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로 냄비근성을 꼽던 논의가 무색해질 법도 하다. 하지만, 아직 알 수 없다. 문제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식어버린다는 사실, 그 하나가 냄비근성이라는 딱지의 충분조건이다. 냄비근성은 한국만의 특수한 국민성이 아니다. 해결방법의 부재가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물일 따름이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현상의 분석에서 해결방법의 제시까지 걸쳐 있다. 냄비근성이 국민성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언론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마지막 승부수로 띄워 올린 추가협상의 결과물은 재협상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신문 6월21일자 ‘SRM 차단 합의한 듯’이라는 제목의 앞선 보도를 반박하는 의견이 아직도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제외한 혀, 내장, 등뼈, 사골, 꼬리뼈 등은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으며,4개 부위에 대해서도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 제대로 반송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기호 변호사는 QSA를 통해 검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검역 민영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끝내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며 내세우는 논리는 무엇인가. 재협상이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무역보복조치를 불러오리라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6월12일자 ‘쇠고기 재협상 못하는 이유 설명하라’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 측에 재협상이 불러올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을 놓고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추가협상결과가 발표된 지금까지도 손해에 대한 정부측의 구체적인 해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협상을 하면 잃게 된다는 ‘엄청난 국익’은 아직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으로 잃게 될 국민건강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이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본다. 집회일수는 어느덧 50일을 넘겼다. 언론의 역할은 분명하다. 재협상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기사의 내용에서 해결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은 그리 치열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한 주는 추가협상을 두고 찾아온 소강 국면이었기에 추가협상의 과정을 따라다니는 보도가 많이 나왔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단이 파견되기 이전의 보도에서도 상황은 다를 바 없다. 서울신문의 지면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거나 새로운 집회형식의 출현에 얼떨떨해하는 표정이 잡힐 뿐이다.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는다거나,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려는 움직임이 잘 감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다. 가능성이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냄비근성의 발효로 기억되어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서울신문은 정부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서울신문은 과연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차례다.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다. 국제통상 사례들을 정리해서 재협상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모색하자. 또 한가지, 국내정치상황에서 재협상을 이끌어낼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자. 실질적인 논의진전의 장을 서울신문이 열어젖히길 기대한다.

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