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산업혁명기의 경제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엄청난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10대 미성년자들도 12시간 이상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린 만큼 성장률이 매우 높았을 것 같다. 하지만 성장률은 연간 1%였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의 말이다. 증기기관 등 신기술이 산업 각 부문에 전파되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위(FRB)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18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농업을 제외한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연 평균 2%를 조금 넘는 데 그쳤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평균성장률이 연 2%에 못 미쳤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그러나 2%는 인류가 혁신이라는 신개척지로 얼마나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로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 두 자릿수의 초고속성장에 익숙한 우리의 눈엔 2%의 성장률은 성에 차지 않는다. 그린스펀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선진국의 확인된 기술을 ‘차용’할 수 있었고, 첨단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데 따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듣고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등 후발주자들은 선진국의 검증된 기술을 들여와 값싼 노동력으로 성장의 신화를 써왔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OECD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세계경제가 불안한 데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도 선거공약이었던 ‘7-4-7’에 기반을 둔 7% 성장론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고 있다. 성장률은 기술진보율, 노동증가율, 자본증가율의 총합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동과 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남는 것은 기술진보밖에 없다. 안팎의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규제개혁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해졌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