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서에 편승한 총파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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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10∼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5일쯤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명분은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교육의 시장화 반대, 친재벌정책 폐기 등이다. 민주노총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을 어긴 불법 쟁의다.1700여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국민대책회의’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정도로 촛불집회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민주노총이 뒤늦게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다.

민주노총이 만약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촛불집회가 지닌 순수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촛불 정서에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반발 외에도 서민들의 궁핍해진 살림살이가 합쳐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물류를 멈추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면 그 피해는 국가 경제, 특히 서민가계에 집중된다. 총파업이 서민을 위하기는커녕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개혁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절대 다수의 국민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불법 정치투쟁으로 나서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기업 프렌들리’,‘법과 원칙’을 앞세워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낮은 자세로 귀를 열겠다면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노동부부터 크게 반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촛불 정서가 변질되지 않도록 총파업 계획과 일정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