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우리는 국민을 기본으로 하고, 섬기는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국가통치의 최고 덕목이자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앞세운 고조선 시대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국민을 보살피고 섬겨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핍박하며 학정을 일삼던 나라는 예외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군주나 귀족 등 지배계층의 탐욕과 학정은 국민의 원망을 사게 되고 급기야 폭동 또는 혁명세력에 의해 나라의 기틀이 송두리째 뽑혀질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해 왔다.

우리도 지난 반만년 동안 여러 차례 나라가 바뀌었던 수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민(民)을 존중하고 사랑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을 사랑한 국가에 대하여 국민은 충(忠)으로서 보답하였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세금의 납부나 노역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나 그중 가장 으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나할 것 없이 앞장섰던 민초들의 헌신적인 병역 이행이었다. 지금도 그 헌신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계승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병역의무 이행에 할애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이행 명문가 선양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로 벌써 다섯 해를 맞이하게 된 이 사업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동안 계속하여 제기되어 오던 선정대상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현역 복무의 범위를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등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동안 총 289가문이 명문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는 254가문이 신청하여 133가문이 선정되었다. 그중 20가문을 선발하여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표창할 예정이다. 그분들의 희생에 비해 명문가 행사가 다소 모자란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 숭고한 정신을 명예로 지켜 주고자 하는 마음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족한다. 불합리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더욱 고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가산점 비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면서, 여성계의 반발과 함께 찬반 논란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점이 찾아지길 희망해 본다.

건국 60주년인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선진화의 원년이다. 그 추진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에게서 나온다.

선진화로 가는 길에서 국가와 국민이 서로 다를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아끼고 존중하는 섬김의 자세로, 국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서로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그만큼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덧붙여 사회지도층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병역문화가 꽃피워지길 기대한다.

박종달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