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7명씩 산재로 죽는 나라

[사설] 하루 7명씩 산재로 죽는 나라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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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강세 덕분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근로자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30개 회원국 중 가장 길다.OECD 평균보다 580시간이나 더 일을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하루 7명꼴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자가 전체의 89%에 이른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간 16조원, 근로손실 일수는 6393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보다 119배나 많다.

특히 공공지출 비중은 선진국 평균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28개 비교대상국 중 27위, 보건 지출비중은 26위로 바닥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소득은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다. 게다가 일자리마저 불안하다.

새 정부는 기업인 기 살리기, 반기업 정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파이’를 더 키울 때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한다. 경기침체의 한파를 온몸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근로자 프렌들리’는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삶의 질에도 정책당국의 눈길이 미쳤으면 한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2008-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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