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연락사무소 거부 유감이다

[사설] 북 연락사무소 거부 유감이다

입력 2008-04-28 00:00
수정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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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고위급 연락사무소 서울·평양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 노동신문은 연락사무소 자체를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의 논평은 북한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호기를 외면하는 꼴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북측의 반응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다. 북측은 북·시리아 핵협력설이 터져나온 와중에도 최근 핵 신고와 관련, 미국 측과 방북 협의에 응했다. 남측 당국자 방북 불허 방침과는 대조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자세다. 노동신문이 ‘정치 몽유병 환자’라는 둥 이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것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의 연상선상에 있는 셈이다.

북측이 연락사무소 거부 논리로 ‘분단 영구화’를 운위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서독은 1974년 상주 대표부라는 상시 대화채널을 확보한 끝에 결국 통일을 이룩했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1992년 설치에 합의한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그동안 전화통지문 전달 등 단순 연락 기능을 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남북한 최고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인물을 책임자로 해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설득력을 지닌다. 이질적 체제인 남북간 갈등은 당사자간 상시·정례 대화로 해소하는 게 쌍방에 이롭고 효율적이다. 북측이 통미봉남 전술을 접어야 할 이유다.

어떤 이유로든 대화 단절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청와대는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의연한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물밑 대화채널을 가동해서라도 대화 재개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북 쌀 지원도 검토할 만한 카드란 얘기다.

2008-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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