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지난 23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성’ 토론회에서 “18대 총선 지역구에 도전한 여성 후보가 배로 늘었음에도 당선자는 4명이 늘어난 데 그친 것은 실패”라고 평가했다.

18대 여성 당선자는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17대에 비해 각각 4명,2명씩 늘었다. 하지만 지역구에 도전한 여성 후보가 66명에서 132명으로 배로 늘어났음에도 당선자는 4명밖에 늘어나지 않아 총 41명 당선이라는 ‘역대 최다’의 기록적 의미도 빛을 잃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진보진영에서는 전체 여성후보의 40% 이상을 공천하고도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며 “여성후보가 양적으로 증가한 데는 전체 여성 후보의 19.4%를 공천한 평화통일가정당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후보들의 지원이 저조하기도 했지만, 각 당이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등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제 규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의 대표성과 18대 총선을 전후한 여성정치참여운동의 침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17대 총선에 비해 여성정치 관련 단체들의 여성후보들에 대한 측면지원은 물론,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 또한 방기돼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성 평등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성공천할당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여성정치인력 발굴 및 자격을 검증하는 여성정치연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대전시 여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