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름 사상 가장 ‘웃기는’ 이름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게 틀림없는 ‘친박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14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솔직히 처음 언론에서 그처럼 해괴한 당명이 보도될 때만 해도 가십 기사이거나 노회한 정치인들의 농담인 줄만 알았다. 급조된 친박연대가 정당득표율 13.2%를 기록하면서 8석의 비례후보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정치적 리얼리스트들이었다. 환호하며 당당했던 그들의 비례후보 1번 양정례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후보 선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04년 총선을 상기해 보자. 진보정당을 자임하면서 링 위에 올라온 민주노동당의 정당 득표율은 13.1%였다. 비례후보는 8석으로 친박연대와 같았다. 민주노동당은 새로 도입된 1인2표에 따른 ‘정치적 여유’의 일정 부분을 진보에 투자한 유권자들 덕분에 모두 10석(지역구 2석 포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여의도에 입장했다. 아침이슬이 뱀의 속을 통과하면 독이 되고, 벌의 속을 돌아 나오면 꿀이 된다. 물론 민노당과 친박연대를 꿀과 독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도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숱하게 지적돼온 것들, 소선거구제에 따른 ‘수두룩한’ 사표 발생과 승자독식 선거제도, 지역 정당의 온존, 정책전문 역량과 여성, 장애인 등 소수 약자 집단과 소수 정당의 진입장벽에 따른 의회 대표성의 불균형 등을 극복하는 대안적 제도로 평가받았던 제도가 정당투표와 비례후보제도였다.17대 국회와 노무현 정권 시절 정치개혁의 알갱이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던 제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사실상 전면적인 비례후보제도-도입이었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까지 걸어놓고 대연정을 하자며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을 즈음, 대연정의 목표는 지역정치 해소이고 방법으로 얘기됐던 것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강화였다.

양정례, 이한정, 정국교 따위들 때문에 이 제도의 존폐가 운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없앨 수도 없다. 양정례는 괴상한 정당 ‘친박연대’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며, 이한정은 문국현 사당(私黨)의 사필귀정이며, 정국교는 낯익은 케이스다.

정당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 제도는 과거의 ‘전(錢)국구’로 회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제도일 수밖에 없다. 사법적인 처리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대안이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대안이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대안적 제도 설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인도 일반 유권자들도 비례대표 제도의 중요성이나 확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알아도 그 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최근 나타난 각당의 비례후보 공천의 난맥상이 제도의 긍정성에 대한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죽지 않고-이번에 비례후보는 2명이 줄고 지역구가 2명 늘었다-살아남아서 그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례후보 숫자를 대폭 늘려, 사회적 관심과 견제, 검증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투표장에 안 간 54%가 거리로 나서지 않은 담에야.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