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또 다시 들먹거리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꽤 흉흉한 모양이다.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사형제가 거론돼 왔다. 부녀자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이 일어났던 2004년에 그랬다. 올들어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네 모녀를 살해한 사건과 안양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의 용의자가 잡히는 일이 잇따르자 사형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06년에 45.1%에 불과하던 사형제 존속 여론은 최근에 57%로 껑충 뛰었다. 사회의 흉흉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45.1에서 57로 높아졌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심해졌고, 사형제를 통해서라도 가족과 주변의 이웃,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흉악범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다가도 사형제를 떠올려서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심정들이 배어 있다.“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도 더 이상의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사형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인 사형제에 가깝다. 정치범은 제외하고 납치살인·연쇄살인 같은 흉악범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고, 그에 따라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58명이다. 다만 사형수가 있으되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사형제 찬성자론의 얘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사형집행을 하자는 주장이다.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와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측에서 내놓는 반박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반대론자들은 사형제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살인’이라고 공박하면서, 사형제의 오판 가능성을 사형제가 안고 있는 함정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5년 인혁당 사건이 꼽힌다. 선고 18시간만에 8명에게 사형이 집행됐지만,32년만인 2007년에 무죄가 선고됐다.

미국에서는 흑인 앤서니 포터가 1982년 10대 살해 혐의로 사형수가 됐다.17년 뒤인 1999년 사형집행의 시간이 다가왔고 사형집행 불과 15시간 전에 진범이 잡히면서 무죄가 밝혀졌다. 하루만 늦었더라면 생사람을 잡았을 뻔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찬성론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당신의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박을 당하면 누구나 입을 다물 법하다.

사형 집행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2년 전 유영철이 한 TV 프로그램에 보낸 편지에서 “교화 가능성이 결여된 극악무도한 자들을 국고를 축내가며 격리시켜 늙어 죽게 만드는 일은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다.”고 했다. 그는 “절실히 이 세상과 이별을 원하는 자는 보내줘야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사형수 신분으로 살아있는 게 오히려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형제 논란이 일자 “사형제 존폐론에 대한 전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미흡한 상태”라면서 “당장 사형제도를 폐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까닭에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형제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것 같다.

사형집행뿐 아니라 사형제 자체가 없어지는, 이웃 주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은 언제 올까. 경찰은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안전하다고 실감하는 날, 국민들은 경찰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것이다.

박정현 사회부장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