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총선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한국의 민주정치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대선 이후 4개월 만에 실시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이번 선거의 양상을 미리 규정짓고 있다.

먼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여당의 안정론과 이에 맞서는 야당의 견제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는 밀월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다만 최근 들어 밀월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 초창기의 인사 실패에다가 최근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경제위기마저 겹치고 있어 새 정부 지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총선의 시기적 특성이 가져온 또 한가지 결과는 각 정당의 총선 준비 부족이다. 대선에 몰입했던 주요 정당들이 갑자기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에 따라 공천 방식과 공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대부분의 주요 정당에 있어서,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사라지고 중앙의 공천심사위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공천 내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유증이 남아 이명박, 박근혜 두 계파간 갈등이 여실히 나타났다. 그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친(親) 박근혜 인사들이 대거 탈당하여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소폭 물갈이에 그쳤으며, 구 민주당계에 대한 홀대론과 그에 따른 당내 반발로 몸살을 앓았다. 자유선진당은 다른 정당의 공천 탈락자를 마구잡이로 영입하여,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모두가 특정 인물과 계파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의 시기적 특성은 정책의 실종에도 기여하였다. 정책이 선거쟁점으로 떠오를 시간조차 부족하였다. 주요 정당과 후보의 공약 발표가 뒤로 연기되었고, 언론도 정책보다는 공천 과정과 공천 후유증을 보도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운동은, 추진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선거의 시기적 특성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 정치가 평소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은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한국 민주정치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시기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역사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직선형보다는 나선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낙관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비관에 빠지기보다는 우리의 선거 및 정당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나,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피할 수 없는 인물 중심의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욱 배재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