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들이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기조에 맞춰 앞다퉈 규제 완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차단했던 금산 분리정책을 3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축소,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철폐 등 대폭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포이즌 필(독약조항)’과 특정주식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황금주’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대기업의 손과 발을 모두 풀어주면서 동시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황금갑옷’을 선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선진화 진입의 새 장을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이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또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과거 포퓰리즘적인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묶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는 지나칠 정도로 기업 이익에 치우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기업의 이익이 반드시 소비자나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다.

출총제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은 대기업들이 오너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규제를 자초했다. 과거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 투명성 달성 정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의 취지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