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 대해 “선제타격 폭언”이라면서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불응시 “모든 남북대화와 접촉의 중단의사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북측이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 추방과 서해 미사일 발사에 이어 공세적 카드를 계속 빼든 셈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냉기류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은 일이다. 우리 측이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되 인내심을 갖고 의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측이 김 합참의장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의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일련의 대남·대미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긴장조성 전술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측이 소형핵무기로 공격해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 답변이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북측은 얼마 전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직원들을 철수시킨 데 이어 하루 만에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큰 현안을 모두 건드리는 강공을 폈다. 서해에서 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뒤 남측을 향해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미국을 겨냥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신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북측의 이런 파상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 꽃게잡이 철을 맞아 NLL 주변 수역의 긴장이 촉발되는 일이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남측은 북측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강경기조에 일희일비하거나, 공연히 발끈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막후 대화 채널을 가동해 남북간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긴장고조로 민족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08-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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