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 공약 경쟁 경계한다

[사설] 퍼주기 공약 경쟁 경계한다

입력 2008-03-29 00:00
수정 2008-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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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퍼주기 공약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다. 통신비·기름값 인하, 사교육비 대폭 절감 등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겨냥한 공약이 춤추고, 일자리 늘리기·집값 인하 등 믿거나 말거나 약속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까운 시일안에 도저히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空約)들이 적지 않다.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유례없는 공천실험으로 불과 며칠 전 후보들이 결정됐다. 지역연고가 전혀 없는 의외의 인물들이 후보로 낙점된 곳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이나 지역공약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세심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빈 공약을 마구 쏟아 붓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민주당은 집권시절 3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도 못 채웠으면서 이번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웠다. 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비판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공요금 상한제를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10%자금으로 내집 마련이나 6대 생활비 대폭 절감공약 등은,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마련 대책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일단 표를 모으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이고, 눈가림이다.

유권자들이 나서서 검증하는 길밖에 없다. 진솔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담겼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후보자만 있고 유권자는 안 보이는 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주말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주요 공약이 뭔지, 직접 검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2008-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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