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리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마당에 ‘현행 유지’를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환경부의 대범함이 놀라울 뿐이다.

환경부의 현행 유지 방침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목표인 경제살리기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2.2%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눈앞의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1990∼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98.7%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감축 대상국 편입이 불가피하다. 당장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이 적은 비제조업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과도한 환경규제로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규제는 줄어드는 반면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