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미 백악관을 방문한 북한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나 ‘워싱턴 코뮈니케’를 이끌어낸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준비를 위해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다. 성명 발표 11일 뒤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찾는다.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북·미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넘쳐났다. 그러나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코뮈니케는 약속의 절반만 이행한 채 휴지조각이 됐다.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으로 나온 ‘평양 선언’ 4항은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연장한다고 했으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합의를 어겨 선언이 무력화됐으나 아직 북·일 어느 쪽도 선언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북·미 관계가 호전되면 1항의 국교정상화 실현과 2항의 식민지배 배상 등 평양 선언이 규정한 큰 틀에 따라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공동선언은 공동 코뮈니케나 공동 성명보다는 무게가 있고 기속력이 강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코뮈니케가 양국 관계의 기반을 닦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상하이 코뮈니케’ 같은 사례도 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주일간 중국에 머물면서 마오쩌둥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대화는 순조로웠지만 타이완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섰다. 그래서 타이완은 중국의 1개 성이라는 중국 주장과 중국의 일부라고 간주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미국 입장을 상하이 코뮈니케에 나란히 싣는 기발한 절충점을 찾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급진전하고 79년 수교에 이른다.

13,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중국의 절충안이 관심의 초점이다. 최대 난관인 핵신고를 놓고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자는 상하이 코뮈니케 방식의 묘안이다.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미국은 북한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는 셈이다. 비핵화로 가는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북·미가 ‘제네바 코뮈니케’의 새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