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목표가 제시됐다.6% 내외 성장에 일자리를 35만개 만들고 물가는 3.3% 이내에서 억제하되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에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2개월 전 노무현 경제팀이 올해 경제운용목표로 제시했던 4.8% 성장에 일자리 30만개 창출에 비해 목표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 비해 투자 확대를 통해 0.7%포인트,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0.5%포인트, 감세정책을 통해 0.2%포인트의 성장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도 성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운용 목표를 지난 정부보다 높게 잡은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는 선진화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새 정부가 규제 최소화와 세율의 최저화라는 정책기조를 선택한 것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불과 두달 사이에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성장률을 0.2%포인트나 깎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는 새 정부가 경제운용목표에서 제시한 숫자보다 내실을 다지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기초공사’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무리하게 숫자에 집착하다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전시성 부양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경제팀의 과도한 목표 집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에게 미리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