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산고(産苦)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인준안 가결로 재산 문제 등 도덕성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을 때 나타날 국정 공백과 혼란을 감안해 원내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이 자유투표로 응했다고 본다. 또 한 총리보다 흠결이 심한 몇몇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딛고 선 인준 통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01년에 구입한 현대슈퍼빌 분양권을 다음해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 아들도 특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물렀음이 드러났다. 고위공직 인사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더욱 엄정하게 주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업무 능력 발휘를 통해 시비를 부른 흠결을 만회한다는 각오를 다지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총리를 발탁하면서 “통상·자원 외교를 할 적격자”라고 강조했다. 화려한 외교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각 통할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통상·자원 외교가 중요한 만큼 정부 내부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할도 총리가 해야 할 주요 책무이다.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에도 불구, 전반적인 공직 인선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인사파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사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총리 인준이 며칠 늦어진 것이 새 정부에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2008-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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