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일부 청와대 수석과 장관 후보자의 재산 논란 및 신상 잡음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직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참여정부보다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생각인지부터가 불투명하다. 도덕성 잣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위 공직 후보의 적격 논란은 새 정부 내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첫 실시된 김영삼 정부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옷 벗은 공무원이 있었다. 부(富)와 명예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후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축재 과정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었다. 또 교수 출신이 공직사회로 대거 유입되면서 논문 표절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녀의 국적과 병역 문제도 논란거리였으며, 참여정부는 음주운전 경력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흠결로 추가했다.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은 과거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과 유사한 재산 문제를 갖고 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역시 논문 표절로 물러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비슷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새 정부가 이번에 새 장관과 수석을 고르면서 일정 수준의 검증 기준을 미리 만들었다면 이런 후유증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문제 없다.”는 본인의 해명에 의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단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만들기 바란다. 그 기준에 맞춰 논란이 되는 인사들의 진퇴를 결정하면 된다. 실용주의와 국제화 등을 앞세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잣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도 국민 정서에서 벗어난다면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