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라는 첫 문턱조차 여태껏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엊그제 통외통위는 소속위원 26명 중 6명만이 자리를 지켜 의결정족수 미달로 비준안을 상정도 하지 못했다.4월 총선을 앞두고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등 각당 지도부가 공천 지분 다툼에 여념이 없는 데다 의원들도 표밭에만 정신이 팔린 탓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발효해야 한다는 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찬성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연말 새 정부 출범 전에 비준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의원들이야 지역구 사정, 소신에 따라 찬반으로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신당의 손학규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가 수차례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가. 중국·일본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처럼 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차선의 대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는 뜻이다. 부시 미 대통령도 연두 국정연설에서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주도록 미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미 대선을 점칠 수 있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있지만, 만일 상대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우세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FTA의 운명을 점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까닭에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 미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외려 전략적 자주외교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총선에 눈이 멀어 비준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간 한심한 일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반대가 소신이라면 상임위에 참석해 떳떳이 반대 논리를 개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국내산업에서 FTA 발효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구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