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정유업체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모두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전례없는 고유가 기조 속에 시장 지배적인 독과점 업체들이 힘없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엄청난 이득을 챙긴 셈이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실적 호조가 고수익 설비를 풀가동하고,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앞으로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는 정유사들의 기록적인 이윤을 감안할 때 유가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주장에 주목한다. 기름값 거품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온 진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정부에 보고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포함시켜 실제 공장도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한다. 부풀려진 가격은 고스란히 정유사의 유통마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를수록 정유사의 영업 이익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류세를 한푼이라도 더 걷는 데만 관심있을 뿐 소비자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휘발유가격 중 60.5%를 차지하는 각종 유류세 가운데 정률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 공장도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제대로 보고한다면 유통마진이 줄고 유류세가 줄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물가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한 정유사들마저 소비자들의 시름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양심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