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에 곧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새정부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남북 경협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전제가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북측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 경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평양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시한을 넘겼다.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새해까지 넘어왔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핵신고 시한에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한·미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는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데, 오산이다. 북측 관계자는 대북 중유제공 및 경제지원이 늦어지고 있음을 들어 북핵 불능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불능화와 핵신고를 끝내면 한·미가 대북 경제지원을 미룰 이유가 없다. 미국은 물론 남측의 새정부가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꼬투리를 잡지 말고 연초에는 북측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핵 불능화보다 더 첨예한 부분은 핵프로그램 신고다. 북측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과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경협,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한다. 성실한 신고에 이어 핵폐기 결단을 내려야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생존할 길이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핵폐기가 이뤄지면 10년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획기적 경협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해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