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수결 선거/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수결 선거/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12-20 00:00
수정 20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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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다수결(多數決) 방식에는 함정이 있다. 다수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겨룰 때 낮은 지지율이지만 최고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다수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활약했던 수학자이자 철학자, 정치가인 콩도르세는 ‘다수결 확률해석 시론’에서 이같은 다수결 방식의 함정을 지적하고, 역설적 결과가 나올 확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처럼 1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최종 승자가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처럼 1차 투표에서 다수가 싫어하는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더라도 결선투표에서 냉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이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 후보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지지, 극우파 대통령의 탄생을 막았다. 결선투표제에서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간의 연대를 얼마나 성사시키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때문에 보다 많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밀한 정책 공약을 펼쳐야 한다. 지난봄 실시된 프랑스 대선은 83.97%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했고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와 좌파의 세골렌 루아얄 간의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인 결과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12명이라는 사상 최다 후보가 난립했고, 선거 전날까지 후보단일화에 목을 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진흙탕 싸움에 정책 대결은 뒷전이었다.5년 뒤에도 이같은 파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다른 선거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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