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보험 30년의 성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이 선진국보다 낮으며,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높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건강장(健康場)이론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의 건강에는 경제발전에 힘입은 생활환경의 개선이나 보건소 망을 통한 보건사업,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이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이용도가 높아진 것도 자랑거리가 못된다. 우리 국민들이 1년간 의사를 찾는 횟수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이다. 한데 이것은 우리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다 보니 병·의원에서 선진국처럼 환자를 하루에 30∼40명 보아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하루에 80여명은 보아야 하는 박리다매형 의료를 통해서만 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 환자들은 2∼3분의 짧은 진료시간에 의사로부터 진료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 자연스레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고, 한번 진료에 차도를 느끼지 못하면 다른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의료쇼핑이 일반화되었다. 더욱이 암과 같은 난치성 질병에는 건강보험이 새 의료기술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환자라도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까지 있다.
여기에 더해 DJ 정권은 의료보험이 조합으로 분산 관리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합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꾸었다. 이같은 의료보험의 통합은 독점화와 관료화로 인하여 오히려 비효율을 증가시켰고 의료비를 관리하는 기전을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틀을 ‘1977년 패러다임’에 가두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외면하고 강제와 명령에 의한 규제 위주로 관리하였기 때문이다.1977년 패러다임이란 1000달러 소득 시대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기 위한 틀이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낮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저수가가 당연시되었다.
1977년 패러다임을 2만달러 소득시대에도 붙잡고 있다 보니 의료는 하향 평준화되었고 환자나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었다. 이제 먼저 차상위 저소득계층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로 의료를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건강보험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 선택권을 허용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만 보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순수 민영의료를 허용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성을 건강보험 의료를 통해서만 한다는 고식적 개념을 버리고 민영보험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의료는 기술과 노동이 집약된 서비스 산업으로서 21세기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신산업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를 분배의 볼모로 잡아두는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